토토플릭스 놀이터추천 그룹

더불어민주당도 소속 의원들이 기소된 데 대해 “기계적 균형 맞추기”라며 불만을 감추지 않고 있다. 여당 입장에선 폭력으로 의사 진행을 방해한 데 대해 방어적 행동을 했다는 점에서 억울한 점이 있을 수 있다. 검찰은 “(야당 의원들이) 회의를 방해한다고 해도 질서유지권으로 해소시켜야지, 자력 구제를 한 건 맞지 않다”고 했다. 누구 말이 맞을지는 법원에서 따져볼 일이다. 이번 기소는 국회 선진화법 위반에 대한 첫 사법처리이자 국회폭력을 뿌리 뽑을 절호의 기회다. 법원은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의 불법에 대해선 더 무거운 책임을 지워야 한다.


청와대가 12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고 “호르무즈해협 인근에서 우리 국민과 선박을 보호하고 해양 안보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기여하는 방안도 검토했다”고 밝혔다. 그 일환으로 장교 1명을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해양안보구상(IMSC) 지휘통제부에 참모로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이 요구하는 호르무즈 해역 파병에 응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놓고, 상황을 보면서 추가 파병을 결정하는 이른바 ‘단계적 파병’을 고려하고 있다는 뜻이다. 청와대는 또 같은 자리에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4차 회의 결과를 보고받고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혀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파병을 연계시키는 듯한 뉘앙스도 남겼다. 파병 쪽으로 기운 것도 모자라 방위비 분담금과 연계시킨다니 당혹스럽다.


사태가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된 건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를 내걸고 장외투쟁, 삭발, 단식을 반복하며 국회를 무력화한 한국당의 책임이 크다. 한국당은 그동안 제대로 된 법안 심사나 대안 제시도 없이 무조건 반대만 외쳐왔다. ‘전부 아니면 전무’라는 사생결단식 정치는 비현실적이고 위험하다. 시민을 대의하는 국회에 한국당만 있는 것도 아니다. 국회법에 따른 합법적인 입법 절차를 방해만 할 게 아니라 대안을 가지고 협상에 임하는 것이 옳다. 민주당도 수적 우세만 믿고 밀어붙이는 건 바람직한 집권여당의 자세라 할 수 없다. 선거법은 게임의 룰인 만큼 여야 합의 처리가 최선이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제1야당을 배제한 채 선거법 협상이 이뤄진 적은 없다. 일방적으로 선거제도가 변경된다면 선거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불복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그야말로 파국이다.


삼성그룹 계열사를 상시적으로 감시할 내부 준법감시위원회가 출범한다. 삼성 준법감시위원장을 맡은 김지형 전 대법관은 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위원은 법률·경제·시민소비자운동 분야의 외부 전문가 6명과 삼성 관계자 1명 등 7명으로 구성된다고 밝혔다. 감시위는 이달 말 삼성전자 등 주요 계열사 7곳과 협약을 체결한 뒤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준법감시제도는 기업 임직원이 법을 준수하는지를 감독·견제하는 장치로, 미국에서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삼성의 준법감시위 운영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10월 환송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에게 과감한 혁신, 재벌폐해 시정과 함께 기업범죄를 차단할 실효적인 준법감시제도 마련을 권고했다. 하지만 준법감시위의 활동에 회의적인 목소리도 있다. ‘삼성의 내부 준법 감시를 믿을 수 없고 김 전 대법관도 노조파괴 범죄를 변호한 인물’이라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이 내년 4·15 총선에 ‘비례용 위성정당’ 카드를 얹어보고 있다. 심재철 원내대표가 지난 19일 “연동형 비례제를 밀어붙인다면 우리는 ‘비례한국당’을 만들 수밖에 없다”며 직접 물꼬를 열었다. 다음날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창당 발기인 200명을 모았다”고 한발 더 나아갔다. 22일엔 홍준표 전 대표가 “합법”이라며 가세했고, 당에서는 “신의 한 수”란 말이 나왔다. 위성정당에는 총선에서 정당투표는 그 당을 찍도록 해 연동형 비례대표 수를 늘리고, 선거 후에 합당하겠다는 구상이 깔려 있다. 지역구·비례대표 선거를 나누는 ‘페이퍼 정당’을 만드는 격이다. 선거제 협상을 하고 있는 ‘4+1 협의체’를 압박하려는 맞불로 보이지만, 당장 여기저기서 ‘꼼수의 백미’라는 부메랑에 맞닥뜨리고 있다. 오죽하면 한국당 조직팀장의 페이스북에 “위성정당이라는 논리적으로나 가능한 정직하지 못한 방식으로 어찌 전국선거를 치른단 말인가”라는 자성이 터지겠는가.


한편으로 싱 대사의 기자회견은 신종 코로나 사태가 외교관계에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단계로 접어들었음을 환기시킨다. 정부로서는 국민의 안전을 챙기는 동시에 한·중관계까지도 고려해야 하는 만큼 부담이 커진 것은 분명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이웃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연대할 때 진정한 이웃이 될 수 있다”고 한 데서도 고충이 읽힌다. 아무쪼록 신종 코로나 사태가 한·중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양국 정부의 조치가 자칫 상대국 국민의 감정을 상하게 할 경우 방역협력은 물론 자국 국민의 안전마저 위험해질 수 있음을 잊어서는 안된다.


신년 회견은 긴 패스트트랙 정국이 끝난 뒤에 이뤄졌다. 협치 약속이 총선 뒤로 유예됐지만, 소통·통합 노력은 시와 때가 따로 없고, 겸손한 권력을 약속한 취임사는 끊임없이 소환돼야 한다. “촛불정신이 정해줬다”고 한 정부의 소명도 그 출범 시점만을 뜻하진 않을 게다. 권력기관 개혁의 첫 고비를 넘었지만, 노동존중사회 약속은 흐트러졌고 체감경제는 냉골이 많고 수도권·지방 토토검증 균형발전과 사회적 대타협은 겉돌고 있다. 진단 많은 회견에 구체적 대안은 적었다. 집권 4년차는 성과로 말해야 한다.


보수세력은 좌파교육감들이 일제고사를 표집으로 전환하고, 자유학기제 등의 도입으로 시험이 줄고 경쟁이 사라져 학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도입한 일제고사(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취지인 학습부진아 지원은 유명무실해진 채 성적 공개로 학교별 서열화만 야기했고, 예산과 평가에 연계되며 학교 간 경쟁을 부추겼다. 강제적 문제암기와 시험대비라는 반교육이 횡행하며 초등 일제고사를 표집으로 전환한 것은 박근혜 정부다.


개혁위는 누구든지 검찰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중요 사건의 불기소 결정문을 열람·검색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제·개정하라고 권고했다. 불기소 결정문 공개 대상은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국회의원·자치단체 정무직 공무원·판사와 검사·4급 이상 공무원 관련 사건과 사회적 이목을 끈 중대 사건 등이다. 개혁위는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가능하고 전관 특혜의 사법불신을 제거하는 장치가 될 것”이라며 “국민 알권리 보장, 제 식구 감싸기 방지 등도 기대된다”고 했다.


그간 심 원내대표는 당내 비주류이지만 각종 대여 투쟁의 선봉에 서온 대표적 매파로 꼽혔다. 그래서 대여 협상에서도 강경 노선을 지속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섰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그는 협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며 “협상을 하게 되면 이기는 협상을 하겠다”고 말했다. 그게 정도(正道)다. 의회민주주의의 기본은 대화와 타협이다. 이렇게 협상 의지만 있다면 패스트트랙 법안도 얼마든지 더 논의할 여지가 있을 것이다. 앞으로 더 두고 봐야겠지만, 이번 합의를 계기로 시민을 위한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복원되기를 기대한다.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모여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제2 국무회의’가 제도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협력회의는 대통령이 의장을, 국무총리와 시·도지사협의회장이 공동부의장을 맡고 17개 시·도지사 전원이 참여한다. 경제부총리, 사회부총리, 행안부 장관 등 주요 중앙행정기관장과 지방협의체 회장들도 정식 구성원이 된다. 대통령과 지방의 수장이 머리를 맞대고 현안을 논의하는 협의체가 마련된 건 반갑고 환영할 일이다.


한국 경제가 어려움에 봉착한 데는 대외 경제상황의 변화 요인이 크지만 그것만 탓할 수는 없다. 수출은 지역적으로 중국, 품목으로는 반도체 편중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특정 국가나 일부 품목이 한국 수출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 그리고 신산업의 출현이 지연되고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의 성장세는 부진하다. 또한 미래 경기의 불확실성은 투자의 위축을 가져왔다. 기업들의 투자와 혁신이 필요한 때다. 정부도 각종 규제와 진입장벽을 완화하는 구조개혁에 나서고 노동시장의 비효율성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과거의 산업이나 관행을 넘어야 성장 가능한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4~5일 한국을 방문했다. 왕이 외교부장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의 회담에서 한반도 정세와 양국관계를 두루 논의했다. 양국은 차관급 인문교류촉진위원회, 차관급 전략대화 등 소통채널을 재개키로 하는 등 완전한 관계 정상화에 공감을 이뤘다고 한다. 한·중 외교장관 회담이 서울에서 열린 것은 약 5년 만이다. 이번 방한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갈등의 앙금해소와 양국관계 복원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신종 코로나 여파는 금융시장을 넘어 글로벌 실물경제로 빠르게 전이되고 있다. 중국에 공장을 두거나 부품을 공급받는 각국 기업들은 인적 이동과 물류가 막히면서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다. 현대·기아차와 쌍용차 등의 국내 공장은 배선 결합체인 ‘와이어링 하네스’를 중국 현지에서 공급받지 못해 감산 조치에 들어갔다고 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중국에 진출한 반도체 기업들은 물류여건 악화로 원부자재의 국내 조달과 완제품 수출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지난 주말 백화점 매출이 지난해보다 10% 안팎으로 감소했고, 숙박업과 외식업도 충격을 받는 등 국내 소비도 얼어붙었다. 사드사태로 급감한 중국 관광객이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했고, 국내 소비심리도 막 바닥을 탈출하려던 시기에 신종 코로나에 또다시 발목을 잡힌 셈이다.


차이 총통이 재선에 성공하면서 중국 대륙으로부터 대만의 독립적 지위를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게 됐다. 차이 총통은 당선 기자회견에서 “우리의 주권과 민주주의가 위협받을 때, 우리 인민은 더욱 큰 목소리로 우리의 의지를 외칠 것”이라며 “중국의 압력에는 계속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반면 중국 정부는 “대만 정부는 중국의 내정”이라며 ‘하나의 중국’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대만은 ‘중국의 한 개 성(省)일 뿐’이라는 기존 입장을 내세우며 ‘대만의 독립’이나 ‘두 개의 중국’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사생결단식 대치 속에 여야가 보이는 모습은 더욱 가관이다. 자유한국당은 주말인 지난 14일 서울 광화문에서 또다시 대규모 장외집회를 열고 국회 본회의 자체를 막겠다는 전의(戰意)를 거듭 확인했다. 황교안 대표는 “선거법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은 독재의 완성을 위한 양대 악법”이라며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겠다”고 했다. 지나친 비약이다. 선거제를 개혁하는 근본적 이유는 유권자의 지지만큼 의회 권력을 배분하는 데 있다. 최고의 정치개혁은 선거제 개혁이란 말이 나올 정도다.